[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지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3조5000억 원으로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의 세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는 9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18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 23만명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여러 산업에 걸쳐 펀더멘탈로 활용되는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에 5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의 토양이 되는 R&D 예산은 20조4000억 원으로,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며 "산업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산업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4.3% 증가한 18조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복지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7조6000억 원 늘어난 16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2조8000억 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제 발전과 위기 극복에 있어서 재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듯이, 내년에도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예산 이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