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 10대 뉴스 선정 발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채영수)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투명사회로의 반성과 희망을 갖기 위해 ‘2011년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부패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2011년 부패 10대뉴스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1주일간 조사한 가두조사와 온라인 홈페이지, 메일조사를 병행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1. 부산저축은행 비리 및 2차 저축은행 비리 (3월)
부산저축은행은 페이퍼컴퍼니 120곳 세워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위장, 사업성 검토 없이 막가파식 투자… 99곳이 부실영업, 대주주-친인척에 7500억 무담보 대출 ‘사금고’ 역할, 최대규모 분식회계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 빈껍데기만 남은 저축은행을 우량한 것처럼 속여 고객 2947명에게 1,132억 원어치의 후순위 채권판매, 박 회장 개인 채무 44억5000만 원을 부산·부산2저축은행이 대신 갚아준 정황도 포착되는 등 비리가 밝혀졌다. 1차 때 전 감사원장이 7,000억원을 받은 사실이 끝난 듯했으나 1차 사건이 잠잠해 질 무렵 2차로 사건이 터지자 현 정권의 과거 국토보좌관과 홍보수석의 저축은행 관련 각종 정치권 로비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2. 벤츠검사 구속수감, PK지역 법조비리로 사건 확대(11월)
사건 청탁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쓴 혐의로 ‘벤츠검사’ 이모 전 검사(36,여)를 구속하였다. 최모 변호사가 이모 전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학 대가로 540만원의 샤넬백 대금을 지급한 정황과 사건처리 과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금품수수사건으로 확대됐다.
3.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직원, 10.26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 범인 ‘충격’(12월)
지난 10.26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마비시킨 주범 중 한 명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로 밝혀지면서 인터넷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유발해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9급 수행비서 공모 씨(27)와 실제로 공격을 진행한 IT업체 직원 3명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4. 이국철 SLS그룹회장, 신재민 전차관, 이상득의원 보좌관등에 금품제공 폭로 (11월)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를 체포하였으며,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까지 구속시켰다. 신 전 차관은 해외법인카드 두 장을 제공받아 1억 300만여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정권핵심 실세 측근비리로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다.
5. 군납 ‘곰팡이 햄버거’도 ‘뇌물’이면 통과(8월)
곰팡이 핀 햄버거와 저질 건빵를 군에 납품하고 상납을 받은 군 간부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이모씨를 체포하고 햄버거 식빵 등을 공급해온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와 올해 건빵과 햄버거빵 낙찰이 확실시되는 특정 업체에 원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뇌물 수수 정황이 발각되자 지인인 배씨 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으면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6. 영화 ‘도가니’ 실제 학교 ‘인화학교’ 재조사 촉구 여론 들끓어 (9월)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가 개봉과 동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 영화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이뤄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의 폐교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고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7. 축구선수 46명 승부조작 연루 확인…네티즌 “영구추방하라” (7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국가대표, 신인, 주전급 선수들이 무더기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티즌에게 충격을 주었다. 창원지검은 7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2차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63명의 브로커와 선수들을 승부조작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담 선수만 무려 6개 구단(광주상무,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46명(방출선수 포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진 승부조작 경기는 리그컵 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린 15개 경기다. 승부조작에 참여한 선수들은 경기당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 성화대 등 대학들, 교비 횡령 비리 만연(8월)
전문대 성화대학 재단 설립자가 수십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성화대는 법인, 대학 운영에서도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져 퇴출, 현재 학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9.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억대 금품 수수(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리던 지난해, 박태규 씨에게서 골프채와 상품권 등 1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퇴출 저지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석의 부인 현 모 씨가 박 씨에게 고가의 일제 골프 세트 등 골프 용품을 3차례나 받았고, 김 전 수석의 딸도 고급 중형 차량의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10. 곽노현 “박명기에 선의로 2억 줬다”…네티즌 비난 폭발(8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뒤 곽 교육감 측근인 K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를 전격 체포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에 취임한 뒤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고 자살마저 생각하는 등 경제적 형편과 가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다”라며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1. 부산저축은행 비리 및 2차 저축은행 비리 (3월)
부산저축은행은 페이퍼컴퍼니 120곳 세워 독립사업체인 것처럼 위장, 사업성 검토 없이 막가파식 투자… 99곳이 부실영업, 대주주-친인척에 7500억 무담보 대출 ‘사금고’ 역할, 최대규모 분식회계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 빈껍데기만 남은 저축은행을 우량한 것처럼 속여 고객 2947명에게 1,132억 원어치의 후순위 채권판매, 박 회장 개인 채무 44억5000만 원을 부산·부산2저축은행이 대신 갚아준 정황도 포착되는 등 비리가 밝혀졌다. 1차 때 전 감사원장이 7,000억원을 받은 사실이 끝난 듯했으나 1차 사건이 잠잠해 질 무렵 2차로 사건이 터지자 현 정권의 과거 국토보좌관과 홍보수석의 저축은행 관련 각종 정치권 로비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2. 벤츠검사 구속수감, PK지역 법조비리로 사건 확대(11월)
사건 청탁 대가로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에게 벤츠 승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받아 쓴 혐의로 ‘벤츠검사’ 이모 전 검사(36,여)를 구속하였다. 최모 변호사가 이모 전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학 대가로 540만원의 샤넬백 대금을 지급한 정황과 사건처리 과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금품수수사건으로 확대됐다.
3.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 직원, 10.26 선관위 홈피 디도스 공격 범인 ‘충격’(12월)
지난 10.26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해 마비시킨 주범 중 한 명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로 밝혀지면서 인터넷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유발해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 9급 수행비서 공모 씨(27)와 실제로 공격을 진행한 IT업체 직원 3명을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4. 이국철 SLS그룹회장, 신재민 전차관, 이상득의원 보좌관등에 금품제공 폭로 (11월)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의 폭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 씨를 체포하였으며,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까지 구속시켰다. 신 전 차관은 해외법인카드 두 장을 제공받아 1억 300만여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정권핵심 실세 측근비리로 수사를 확대할지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다.
5. 군납 ‘곰팡이 햄버거’도 ‘뇌물’이면 통과(8월)
곰팡이 핀 햄버거와 저질 건빵를 군에 납품하고 상납을 받은 군 간부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방위사업청 공무원 이모씨를 체포하고 햄버거 식빵 등을 공급해온 업체 대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와 올해 건빵과 햄버거빵 낙찰이 확실시되는 특정 업체에 원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뇌물 수수 정황이 발각되자 지인인 배씨 명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으면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6. 영화 ‘도가니’ 실제 학교 ‘인화학교’ 재조사 촉구 여론 들끓어 (9월)
한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 ‘도가니’가 개봉과 동시에 큰 화제가 되었다. 영화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이뤄냈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의 폐교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고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7. 축구선수 46명 승부조작 연루 확인…네티즌 “영구추방하라” (7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국가대표, 신인, 주전급 선수들이 무더기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티즌에게 충격을 주었다. 창원지검은 7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관련 2차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63명의 브로커와 선수들을 승부조작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가담 선수만 무려 6개 구단(광주상무,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전남) 46명(방출선수 포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진 승부조작 경기는 리그컵 대회를 포함해 지난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열린 15개 경기다. 승부조작에 참여한 선수들은 경기당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 성화대 등 대학들, 교비 횡령 비리 만연(8월)
전문대 성화대학 재단 설립자가 수십억대의 교비를 횡령한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성화대는 법인, 대학 운영에서도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져 퇴출, 현재 학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9.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억대 금품 수수(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리던 지난해, 박태규 씨에게서 골프채와 상품권 등 1억 원대의 금품을 받고 퇴출 저지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 김 전 수석의 부인 현 모 씨가 박 씨에게 고가의 일제 골프 세트 등 골프 용품을 3차례나 받았고, 김 전 수석의 딸도 고급 중형 차량의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10. 곽노현 “박명기에 선의로 2억 줬다”…네티즌 비난 폭발(8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뒤 곽 교육감 측근인 K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를 전격 체포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에 취임한 뒤 박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두 차례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고 자살마저 생각하는 등 경제적 형편과 가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다”라며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 원을 지원했다”라고 사실을 인정하며,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