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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미세먼지 복합적 요인 작용…중국 등과 협력 강화"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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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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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과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한 대책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먼저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관련, “겨울이 오니 미세먼지가 다시 많아진다. 어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며, 관계부처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작년 9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봄에 가동중지 했고,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조기폐차했다”며, “올해 3월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으로 평균 50㎍/㎥(세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때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13개 시도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히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그리고 대기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런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특히 중국 등 인근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주행차에 관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 “자율주행차는 우리나라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오늘의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에 대해서도 이런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다음 주부터 국회는 상임위별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규제혁신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겠고, 게임산업진흥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등 아직도 준비 중인 법률안은 국회 제출을 서둘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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