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상담, 전체의 64.3%!

민주당 홍영표 (인천 부평을)의원은 4월 2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공권력(검찰, 경찰, 구금시설 등)에 대한 인권침해 종결사건 인용률이 5.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영표의원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 같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현 정부의 인권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라며 “인권위가 독립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인권보호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는 총 2만 50건으로 이 중 19,820건이 종결되었으나 인용건수는 1,181건으로 인용률이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구금시설, 기타 국가기관 등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1만 5,982건 종결에 인용건수는 879건으로 5.5%의 인용률에 불과했다.


    2006~2010.3월까지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접 수

종 결

인 용

미인용

조사 진행

총 계

20,050

19,820

1,181

(6.0)

18,639

1,365

  검찰

740

755

42

(5.6)

713

50

  경찰

4,561

4,648

489

(10.5)

4,159

239

  지방자치단체

1,254

1,204

99

(8.2)

1,105

109

  구금시설

7,800

7,798

154

(2.0)

7,644

390

  기타 국가기관

1,588

1,577

95

(6.0)

1,482

159

  합 계

15,943

(79.5)

15,982

(80.6)

879

(5.5)

15,103

(94.5))

947


공권력 중에서도 검찰, 구금시설의 경우 인용률은 5.6%, 2.0%로 타 공권력보다도 특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홍영표의원은 “야당탄압 수사, 스폰서 검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검찰 및 구금시설의 개혁단행이 시급한데, 인권의식 개선에 대한 개혁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홍영표의원은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구금시설, 기타 국가기관 등 공권력 대한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2006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총 2만 539건으로 전체 건수의 64.3%를 차지했는데, 이 중 공권력에 의한 침해 상담건수가 2007년 2,996건에서 2009년 3,575건으로 1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경찰의 침해건수가 2007년 1,350건에서 2009년 1,895건으로 4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찰의 인권침해가 인권위 진정 상담건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6~2010.3월까지 침해분야의 주요 상담건수

(단위 : 건수,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3

총 누계

침해분야

3,687

4,843

5,391

6,738

2,073

31,933

  검찰

282

309

242

272

104

2,278

  경찰

1,255

1,350

1,441

1,895

472

9,894

  기타 국가기관

564

665

403

562

192

4,056

  구금시설

154

164

219

196

59

1,309

  지방자치단체

381

508

540

650

197

3,002

  합 계

2,636

(71.5)

2,996

(61.9)

2,845

(52.8)

3,575

(53.1)

1,024

(49.4)

20,539

(64.3)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한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009년 침해분야와 차별분야의 상담건수는 2007년 대비 각각 39.1%, 68.7%가 증가하는 등 상담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은 오히려 208명에서 164명으로 21.2%나 감소해 상담의 질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수치는 인권개선에 대한 현 정부의 의식결여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6~2010.3월말까지 상담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침해분야

3,687

4,843

5,391

6,738

2,073

31,933

차별분야

978

1,170

1,607

1,974

531

8,445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홍영표의원은 “인권위는 국가의 권력, 사회적 규범이나 법 또는 행정적 절차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현재와 같은 정부의 인권에 대한 몰이해로는 국민의 인권침해만 가중될 뿐이다”라며 “특히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심화 현상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식개혁과 더불어 인권위의 인력확충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