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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기업달래기'만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자리 잡아"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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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6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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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자기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부를 보며, 경제적 약자들이 자기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2년간 최저임금 1880원 인상과 3년간 단계적 주 52시간제 실시만 남고, 소득주도성장의 흔적은 사라졌다. 대신 '기업달래기'만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로 자리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이미 엎어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앞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같다"며 "최저임금 위원회는 무늬만 노사정 기구로 남게 되고, 사실상 정부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노동자와 직접 협상하는 대신 정부에 로비만 하면 되는 사용자만 유리해진다"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홍 후보자는 현재 노사정 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 증가와 노동자 건강 악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철학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약을 수정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데 대해 "의료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며 의료 체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 영리병원 개원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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