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조승래 간사, 박경미, 박찬대 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무산된 데 대해 한국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조승래·박경미·박용진·박찬대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기회 무산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시간끌기·떼쓰기'로 일관하며 법안통과를 방해했다"며 "유치원 3법은 지난달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달 9일과 1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됐다. 그런데 막상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한국당은 여야 간의 합의를 번복하며 자체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떼를 썼다"고 지적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조승래 간사, 박경미, 박찬대 의원과 함께 10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이 때문에 한국당 법안이 나올 때까지 금쪽같은 시간 21일이 그냥 흘렀다"며 "한국당이 늦게 자체 안을 냈지만, 그 안도 국민적 상식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중회계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은 처벌하지 말자는 사실상 '한유총 면죄부' 법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사상 초유로 법안소위를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다면서 "이는 법안심사 소위장을 법안을 심사의 장이 아니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과는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기국회 사실상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교육위 간사가 모여 또 다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며 "법안통과가 중요했기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양보했고, 대신 이중회계를 하자는 부분은 막아냈다. 법 시행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정기국회 내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며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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