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유사석유 개발 및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적발건수는 4,631건(※71.9%)으로 2008년 유사석유 적발건수 3,715건(※적발율 61.6%) 보다 적발건수가 916건(10.3%) 증가한 것이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가 362건(1월～3월)이나 된다.

2009년 지역별로는 대구 1,582건, 경북 1,014건, 부산 370건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이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2008년 대비 대구 62%(975건), 경북 70%(595건)나 적발건수 비율이 증가하였다.

최근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태를 살펴보면, 갈수록 지능화․첨단화되어가고 있음.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의 경우 이중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리모컨 등) 등을 이용하여 정상제품과 유사석유 제품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버스회사, 공사현장 등에서는 무허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자동차용경유에 식별제․착색제를 제거한 보일러 등유를 혼합한 신종 유사석유제품이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2.6 ~ 4.15일 현재) 신종수법으로 유사경유를 유통시킨 제조자와 공급 대리점, 판매 주유소 등 총 65업소, 178건이 적발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사석유가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점 조직형태의 배달판매로 음성화되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유사석유 판매 동호회 및 카페 사이트에서는 신나(유사석유)를 ‘물’로 표현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30여개의 인터넷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유사석유 통신판매에 따른 사이트 차단요청 건수는 2007년 이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09년에는 2008년(20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107건이 차단요청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등을 통한 유사석유 통신판매 사이트 차단요청 건수 대비 실제 사이트 폐쇄 등 적발처리 건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재 同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사석유 판매일시, 장소, 연락처 등이 게시된 스틸화면 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삭제요청을 한 유사석유 판매 사이트는 159건으로 이 중 삭제요청이 받아들여진 사이트는 47건(30%)에 불과하며, 나머지 112건(70%)은 심의결과 증거불충분, 요건불비로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는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제로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사이트 및 거래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석유관리원은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유사석유 관련 불법통신 사이트를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원을 확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사석유 정보교환만으로도 사이트 이용해지 가능하도록 심의 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유사석유 판매자는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어 단속 후 벌금부과 등의 경미한 처벌에 따라 추후 재범율이 높기에 상습범에 대해서는 징역실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단속 이후 재영업 방지를 위한 사법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