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조사 예정
장석진 기자  |  dbdbdb7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04  15:26:32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트위터 네이버 구글 msn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양승태 SNS)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수뇌부의 뜻대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을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건 작성 자체로 반헌법적 범죄에 해당하는 여러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작성자 등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확보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청와대의 뜻대로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석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정치
2·8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 개최

2·8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국민 대토론회 개최

[전국뉴스 = 이현근기자]2․8독립선언 ...
경제
카카오페이, 2018년 연간 거래액 20조 달성

카카오페이, 2018년 연간 거래액 20조 달성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카카오페이(대표 류영준)...
사회
여가부, '2019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실시

여가부, '2019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 실시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308호(여의도동,정원빌딩)
상호 : 주식회사 전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31  |  등록일 : 2010. 2. 11.  |   대표이사 : 함태식  |  발행인·편집인 : 함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태식
Copyright © 2013 전국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eonguknews.co.kr
전국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