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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조사 예정
장석진 기자  |  dbdbdb7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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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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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처=양승태 SNS)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으며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수뇌부의 뜻대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들을 지시 또는 묵인하거나 최종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건 작성 자체로 반헌법적 범죄에 해당하는 여러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작성자 등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확보한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직접 진두지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청와대의 뜻대로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데 앞장 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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