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안전/환경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이현근 기자  |  123@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3  16:23:55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트위터 네이버 구글 msn
   
▲ 알약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4년 12월 도입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보상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장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는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8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 원(76.8%)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정치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일방적 철수…정부

北, 개성 연락사무소서 일방적 철수…정부 "유감스럽게 생각"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북측이 22...
경제
롯데면세점, 사회공헌 사업 ‘낙향팔도’ 부산에서 진행

롯데면세점, 사회공헌 사업 ‘낙향팔도’ 부산에서 진행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롯데면세점(대표이사 이갑...
사회
서울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준공

서울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준공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을 위한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308호(여의도동,정원빌딩)
상호 : 주식회사 전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31  |  등록일 : 2010. 2. 11.  |   대표이사 : 함태식  |  발행인·편집인 : 함태식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태식
Copyright © 2013 전국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eonguknews.co.kr
전국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