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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 개혁 좌초위기…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 통해 결론내야"
김진구 기자  |  dbdbdb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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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6: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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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4당이 단일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한지 2주가 지났다"고 전하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며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선거제 개혁을 위한 준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이나 절차적인 검증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지만 선거제도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단일화안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협상시간이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아드는 결단을 내릴 것인지 끝내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에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의 핵심은 공수처 기소권 문제"라며 "여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만든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지만 각 당의 의견을 결단을 통해 조율했듯 공수처법에 대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도 "100% 아니면 안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불씨를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으로 인해 좌초된다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둔 공수처법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까지는 패스트트랙이 가시화되도록 주초에 여야 4당이 동시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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