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용회복위,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주택대출 채무조정안 발표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오는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특별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형’ 2가지로 나눠 가동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오래기간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아예 남은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특별 감면제도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이다.

ㅇ
1) 파산절차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 경우 4810만원)로, 채무 원금이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빚이 면제된다. 채무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 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고, 순 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원금의 80% 감면받고, 역시 이후 3년간 성실납부시 잔여채무가 없어진다.

장기소액연체자도 소득과  순재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고, 연체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채무원금의 70%를 감면받고,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책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시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용해 금융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에 적용된다.

생계형 특례는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용회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 최소화를 위해 제도시행 과정에서 채권 금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접수창구(전국 47개) 현황

전화 문의방법 : ☎1600-5500 또는 ☎1397

권역

구분

주소

서울

서울 중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서울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서울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서울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서울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인천ㆍ경기

인천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인천북부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제202호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4층

강원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조양동 633-1) 속초고용복지+센터 3층

대전ㆍ충청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 충남도청사 3층

부산ㆍ울산ㆍ경남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부산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고현동 부산은행 3층

대구ㆍ경북

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광주ㆍ전라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1~3호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제주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