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및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이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오른쪽)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진행될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전국 보호관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 관리를 구금 중심에서 사회내처우로 대체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형사제도의 핵심정책으로 활용돼 왔다. 현재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모든 형사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 조사, 전자감독 등을 통해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관리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총 27만여 명으로 제도 시행 초기보다 약 33배가 늘어났다. 이 중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각각 5.1%, 4.4%의 재범률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의 재범률인 36.6%, 44.7%에 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이처럼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자 재범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올해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를 정비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안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내처우 정책 방향을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범죄행동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우를 제공하는 형사정책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보호관찰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보호관찰을 실현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범죄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보호관찰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보호관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보호관찰소 류영호 보호관찰위원(국민훈장 동백장)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류영호 보호관찰위원은 다수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결연 및 지도하고 학업계속 및 생계를 지원했으며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감독, 법질서바로세우기, 우범지역 순찰활동 등 배움터 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34년간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헌신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연기자 송영규, 송창의, 김원희가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돼 앞으로 보호관찰소의 멘토링 활동 등 비행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서게 된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