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가 안 보인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 나경원 SNS)

[전국뉴스 = 한용덕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대한민국 안보는 작년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짜 평화 공세, 친북 안보 실험의 두 개 축으로 완전히 폭망했다"며 "가짜 안보는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 안보 실험으로 중·러가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 시대가 돼 버렸다"고 전하며 "대한민국 안보가 완전히 폭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불참 등은 이 정권의 안이한 안보 의식을 보여줬다"며 "안보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예사로운 안보 위기가 아니다. 반드시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왜 이런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상황에 대한 대처를 논의해야 하지만 여당은 우리 주장에 대해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더는 안보 파탄을 덮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지 말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이 국회도 무책임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미하고 상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강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것도 강화됐다"며 "이번 예고도 제2의 세금폭탄 예고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한다. 무능한 조세정책"이라며 "국민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조세정책을 위해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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