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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위원회' 구성 제안"
김병주 기자  |  webmaster@jeongu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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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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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일본의 경제침략을 계기로 '65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통령 산하에 '65년 체제 청산과 새로운 한일관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 조약 등 4개 협정을 파기하자는 게 아니라,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정의와 인권을 복원하는 역사를 새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 식민지배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 같은 양국의 전향적 선언과 노력을 토대로 삼아 '신 한일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교육과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개정해 진실·화해 차원에서 접근하되, 고의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일본 경제가 고스란히 받아먹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의 뿌리 역시 '65년 체제'의 일부"라면서 "이참에 대일본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한일 경제의 분업·협력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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