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적 셈법에 기초한 게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전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되거나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대한민국을 국난으로 이끄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손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지소미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오늘 새벽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후속 전략과 대책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일간 대북정보 공유 협정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해 온 우리 측의 정책에 따라 언젠가는 지소미아 또한 검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을 것"이라며 "일본의 무역보복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정부가 퇴로를 차단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지소미아는 실제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에서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아울러 국가 안보는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 정치 셈법으로 계산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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