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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30억평 중 60%, 30대 재벌 기업이 독과점"
김병주 기자  |  webmaster@jeongu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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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1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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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지난 20년간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4.4배 증가했고, 시세로 추정할 경우 10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민생의 가장 큰 현안은 불평등과 양극화인데, 그 뿌리는 부동산·땅값 문제"라며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간 상위 10개 법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14.4배, 금액은 15.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1996년 당시 10개 법인의 보유 토지 면적은 0.4억평이었으나 2017년에는 5.7억평으로 서울 면적의 3배이자 여의도 600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로 늘었다.

1996년 이후 10년간은 면적이 2.5배 증가했으나, 2007년부터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친 10년동안 5.8배 늘었다. 

보유금액을 시세로 추정하면 1996년 52조원에서 2017년 1013조원으로 961조원이 증가했다.

정 대표는 "법인(재벌 등)들이 토지 등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것"이라며 "노태우 정부 당시 시행한 비업무용 토지 구분을 없애고 중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나대지, 이른바 값이 나가는 땅인 30억평 중 60%를 30대 재벌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비업무용토지개념을 복원시켜 이를 매각하고 여윳돈으로 기업들이 생산경제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개인정보를 운운하나, 진정한 개혁정부라면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라며 "노태우 정부가 공개한 정보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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