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정의당 심상정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노동존중 내건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로막고 공공부문 노사갈등 진원지가 된 총액인건비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주문했다.

심상정의원은 현행 총액인건비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공기관별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공공기관 내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역행하며 ▲무엇보다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공공부문의 노동3권을 형해화한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별 평균임금의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정률제를 근간으로 하는 총액인건비제는 기관별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기제"라고 지적하고 "이는 기업형태와 고용형태별로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 2중구조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확대시키는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문제나 오는 11일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 사례를 거명하며 "노사관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대법원 결정과 노사합의 지키라고 파업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은 민간부문의 노사정대화나 공공부문의 노정교섭이 정례화되는 북유럽사례를 들며 "사회적 대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정부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임금통제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노정교섭을 정례화 할 (가)공공기관임금결정위원회 설치로 노사갈등 사전예방과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착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