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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서부내륙고속도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김병주 기자  |  webmaster@jeongu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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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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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호남·충청권의 지역차별을 가속화시키는 서부내륙고속로로 민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대기업 등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또다시 호남권과 충청권이 희생해야 하는가? ”라며 “즉시 민자사업 진행을 중단하고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투명히 공개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로 불리 우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2008년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하에서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동영 대표는 “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기본적으로 장기간 국민의 높은 통행료 부담과 저가 건설비용을 통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의 수익만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 부담을 통해 충청권과 호남권 지역 이용자들의 고혈을 빨아들이는 악명 높은 고속도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얼마 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지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기존 재정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자사업은 유력 여당정치인의 개입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면 호남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동영 대표는 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무시한 무리한 노선 설계 논란, ② 저가 건설비용 등으로 인한 부실고속도로 논란, ③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BC) 분석 조작 논란과 보상비와 건설비용 축소 등 전체 사업비 축소 논란, ④ 환경부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논란 등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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