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와 대화, 일상화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었어야"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 바른미래당)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여·야 4당의 원내대표 합의를 정면 위배하고, 조국 사태의 근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고 전하며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관철을 위한 '속도전'에 대해 "선거제도 개혁보다 우선해 검찰개혁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움직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을 요구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정치구조 문제"라며 "협치와 대화, 일상화된 합의제 민주주의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임명 후 최초로 촛불집회를 열고 여섯 차례 집회 끝에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이끌었다"며 "19일 오후 6시 마지막으로 다시 모이고자 한다. 조국 사태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실천과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손 대표는 "조국 사태 통해 우리는 시급한 개혁 과제를 확인했다"며 "국민은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원한다. 또 검찰에게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을 과감히 실천할 것을 요구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정치권에는 양극한의 대결 정치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와 안보를 돌보는 통합의 정치, 그것을 위한 정치 구조 개혁을 강하게 요구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행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제 경제 철학이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경제가 살아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보면 예산으로 경제를 바꿀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기업 이념적 경제 철학을 버리고 시장 경제,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전환을 바꿔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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