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14조5000억 원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부 예산이 난도질당한 사례는 우리 헌정사에 단 한차례도 없다"고 전하며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내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제출안보다 오히려 증액된 사례도 최근 10년 동안에만 세차례가 있었다"며 "경기 하방압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판에 비상식적 수준의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예산안의 근간을 허물어 국민의 삶을 난도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더욱이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나서 우리 정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고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물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또한 재정건전성을 핑계대며 시대착오적 작은 정부론을 제시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힐 일이다.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세계관이 200년 전 야경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의 재전건전성은 주요국가들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이처럼 국가재정이 건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삭감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혹세무민"이라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특히 작은 정부론의 원조라고 할 미국과 영국 역시 글로벌 경기침체에 맞서 각종 재정확대프로그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들 국가도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떼를 쓸 작정이냐"고 물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당리당략만 앞세울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이 당면한 경제현안 대처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협력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과감한 증액도 마다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