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사법작용을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며 "조국은 법무부 장관 명예에 먹칠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어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을 통해 밝혔다"며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인 검찰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던 개혁안으로, 이 개혁안은 검찰청법을 위배할 뿐 아니라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대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조국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감정이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졸속 검찰개혁 중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와 관련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돈으로 한·미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리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인 한·일 관계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