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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서울에서 집 산 20대, 3억 빚내서 5억짜리 집샀다"
김병주 기자  |  webmaster@jeongu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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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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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가 주택취득자금 집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중 64%를 빚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55%를 빚으로 마련했다. 같은 기간 거래된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6.2억원이었으며, 20대는 4.9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 전체 주택 취득자 중 20대는 2%(2,024명), 30대는 26%(23,158명) 등 전체 거래의 1/3 수준을 20·30대가 차지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자기자금이 부족해 일정부분 빚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으로 조바심을 내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할 경우 대출금 상환이나 생활고에 시달릴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주택 거래의 세대별 비중이 10대 이하는 0.1%, 20대는 2%, 30대는 26%, 40·50대는 51%, 60대 이상이 20%를 나타냈다. 10대 이하가 79건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지자체와 국토부는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까지는 하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6.2억원이다. 10대 미만이 3억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40대가 6.5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매수자들은 자기자금으로 56%인 3.4억원, 차입금으로 44%, 2.7억원의 거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구분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자기자금 비중이 높고 차입금 비중이 낮았다. 다만 10대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대출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금액,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등 자기자금 비율이 7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자기자금 36%, 차입금 64%로 차입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자기자금 70%, 차입금 30%로 나타났다. 20·30대는 3억원, 40대는 3.1억원, 60대 이상은 1.9억원의 빚을 지고 주택을 구매했다.

한편 주택자금 조달 중 소득이 없는 10대와 10대 미만의 예금액이 각각 1억과 6,000만원, 부동산 처분대금이 4,000만원,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금 중 증여상속 금액 비중은 10대 24%, 10대이하 19%로 낮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에도 증여와 상속으로 마련한 금액이 4,000만원에 불과했다. 편법 증여상속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세금(10년간 5,000만원 증여 가능)에 대한 부담으로 조달계획서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정동영 대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신고, 탈세와 불법 증여 등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빚으로 볼 수 있는 차입금의 경우 20대는 전체 매수금액 중 임대보증금 비중이 34%, 1.6억원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차입금 3.1억원 중 대출액은 1.1억원, 임대보증금은 1.6억원인데, 경제능력이 없는 20세 미만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에서 대출액보다 임대보증금이 더 많은 세대는 20대가 유일하다. 30대는 23%(1.2억원)였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16%(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한 20대 중 상당수가 대출과 임대보증금 승계 등 빚에 의존해 주택을 구매했으며, 낮은 소득으로 인해 대출보다는 전세보증금 승계 등의 방법으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대표는 “독립가구가 아닌 20세 미만의 주택 구매와 일명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실거주보다는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린 것으로 일부 자녀들의 갭투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대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계획서상 20대이하의 본인입주 신고율은 34%로, 30대 59%, 평균 55%보다 훨씬 낮았다.

금융기관 대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는 30대로 매수 금액의 29%(1.6억원)였으며, 20대와 40대는 24%(각각 1.2억원, 1.5억원)였다. 60대 이상의 경우 12%로 가장 낮았다. 60대의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48%(3.1억원)로 절반을 차지해 기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대표는 “집값이 더욱 높아질까 두려워하는 20대와 30대가 과도한 부채를 감수하며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이라며 “역대 최대의 집값 상승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토지임대부 건문분양 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분양원가 상세공개, 보유세 대폭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후분양제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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