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정치
정동영 "후분양제 전면 도입으로 부실시공 근절해야"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06  14:51:13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트위터 네이버 구글 msn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골조공사가 끝난 후 또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각각 1회씩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지난 11년간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 세대를 검수하여 약 6만 7천 건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6만 3천 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품질점검단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질점검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와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등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정치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용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정치
손학규

손학규 "총선에서 세대교체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당을 맡기자"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제
홍 부총리

홍 부총리 "신종 코로나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
사회
서울 강서구, 안전문화 확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

서울 강서구, 안전문화 확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308호(여의도동,정원빌딩)
상호 : 주식회사 전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031  |  등록일 : 2010. 2. 11.  |   대표이사 : 김민성  |  발행인·편집인 : 김민성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민성
Copyright © 2013 전국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jeonguknews.co.kr
전국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