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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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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3  15: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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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16일차 국회농성'에 참석해 "민주당은 225대 75를 250대 5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 대해서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고 한다"며 "사실상 이는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고 전하며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그리고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대 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25대 75, 4대 1안으로 패스트트랙 선거개혁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50대 50으로 5대 1로 후퇴됐다. 2대 1로 하자는 비례성이 5대 1로 후퇴된 상황"이라며 "거기에다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대표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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