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더 많은 주민이 구의 예산편성 및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 자로 지속 가능 정책담당관에 '참여예산팀'을 신설·운영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지속 가능 정책담당관은 지속 가능 협치팀, 지속 가능 기획팀, 지속 가능 사업팀, 참여예산팀 4개 팀으로 구성되며 신설된 '참여예산팀'은 단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사업을 통합 운영한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는 구 참여예산, 시 참여예산(시정 참여형, 시정 협치형, 동 단위 계획형) 등으로 복잡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의 체계화와 참여 예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단순 제안 방식을 넘어 집행에서 평가의 단계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참여예산팀'에서는 구 주민참여예산, 시 주민참여예산(동 단위계획형)을 협치로 융합해 숙의 예산제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진행해온 시·구 주민참여예산 관련 업무와 ▲자치 마을과 자치마을팀의 동 단위계획형 참여예산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의 예산을 편성·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숙의 추진단) 상설 운영 ▲주민자치회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융합 추진을 통한 자치 역량 강화 ▲주민자치지원단과 협치 공동대응 및 활동 추진 ▲동 단위 공론장 운영으로 주민과 밀접한 제안사업 발굴 ▲도봉구 숙의 예산제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와 재정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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