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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20평 아파트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하겠다"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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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0  15: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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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민주평화당이 20일 21대 총선기획단과 1호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은 20평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일부 공급된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공공택지의 경우 50%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영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

최근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당 건축비 600만원을 적용한 20평 기준 1.2억원에 건물을 분양하고, 15평은 23만원, 25평을 39만원의 토지 임대료면 충분하다. 이는 평당 3,400만원인 주변 매매시세는 물론이고, 1억-100만원인 월세시세보다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저리 지원 등을 통해 실제 부담을 더욱 낮출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SOC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투기성 부동산 투자 보다는 국민 주거 안정과 공공토지 비축이 가능한 국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공적인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50조원 도시재생 뉴딜을 전면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현 정부 2년간 6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의 사용도 검토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강북의 주거안정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투기세력에게 먹잇감만 안겨줬으며,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통해 그간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 공급으로도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설명이다.

민주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민주평화당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변시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할수 있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내집마련 가능하고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으로 공공의 자산이 증가한다.

민주평화당은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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