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무능, 안보무책임, 군의 사기 꺾는 군통수권자

안규백 의원(민주당 국방위 간사)은 “현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태 수습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연인원 5천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했고, 해군은 드럼통으로 쌓았을 경우 63빌딩의 25배 높이에 달하는 유류를 사용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질타하였다.

 

  이는이명박 정권이 안보 중시를 외치는 보수정권임에도, 역대 어느 보수정권보다 안보에 무능한 정권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안보무책임 MB정권! 

  안규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대북 강경 발언들이 부쩍 많아지는 등 이명박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줄곧 한반도의 긴장관계만을 높여놓았다”고 주장하며,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고수했으면서도 현 정부의 안보 태세는 빈틈 투성이었다”고 비판하였다.

  그 결과 “우리 영해에서 우리 함정이 침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이명박 정권은 역대 어느 보수정권 보다 국가안보에 매우 무책임한 정권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천안함 침몰과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게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 것”이라며, 이는 “내각제 하의 정부라면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만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사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안보에 무책임한 MB정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군 사기만 꺾는 국군통수권자 MB !

  안규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철저한 ‘경제 논리’로 제2롯데월드를 허가하였고 우리 軍을 ‘믿지 못할 돈만 먹는 하마’로 치부하여 예산을 깎고 국방개혁을 표류하게 만들었다”며, 그 결과 “우리 軍의 사기는 곤두박질쳤고, 이에 따라 전투기․헬기 추락, 천안함 침몰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즉, “천안함 침몰의 근원적인 원인은 군통수권자 이명박 대통령의 저급한 안보 인식에 기인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