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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견제와 균형 통한 권력남용 통제"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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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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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통합경찰법도 통과됐어야 했다며,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 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며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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