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4일(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곽정숙․양승조․이낙연 국회의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첫 번째 과제-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성은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김종해 교수(가톨릭대,참여연대)의 사회로 곽숙영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아동복지과), 성태숙 위원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유해미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최영 교수(중앙대학교), 범현주 기자(내일신문), 임송자 사무총장(한국아동단체협의회)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개최된 오늘의 토론회는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과 관련 단체들이 아동수당 도입의 타당성과 해법을 검토하고자 마련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수당)로 전 세계적으로 88개국 이상에서 저출산 및 양육비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2004∼2008년,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1.22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예산은 국민소득 대비 0.3%로, OECD 평균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가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비 지원 등에 머물러 중산층을 비롯한 국가전체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 이하 즉 중산층 이하 가구의 아동 중, 12세 미만의 두 번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을 기본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세 번째 자녀부터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아동수당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우남 의원은 “오늘의 토론회가 아동수당 도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 도출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오늘의 토론을 계기로 아동수당 도입이 국가의 주요정책과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