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위기관리연구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국가危機관리의 危機』란 제목으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국회에서 김효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위기관리연구소 한광문 기조실장의 발제와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 길병옥 충남대 국방연구소장, 정찬권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김효재 의원이 직접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이상득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위기관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광문 한국위기관리연구소 기조실장은 “위기관리는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날 안보의식이 이렇게 까지 해이해진 것은 정치권과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위기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첫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 둘째, 국회에서 법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정부부처는 이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 셋째,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이유는 평소에 이에 따라 훈련하라는 의미이나 우리는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맡은 허남성 교수는 “전략의 요체는 내 행동의 자유는 최대한 확보하면서 적의 자유는 속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자유를 확보해 주고 있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남성 교수는 지금의 사태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전쟁을 무릅쓸 각오 없이는 위기시의 안보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허교수는 이번의 실수를 전략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둘째, 연합사 해체를 통일시까지 보류해야 하며, 셋째, 북한의 무역이나 교역을 차단해야 하며, 넷째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KBS를 통해서 대북방송을 강화하는 등 북한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파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안보 관련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며 NSC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국을 만드는 등 위기관리조직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길병옥 충남대 국방연구소장 역시 토론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고 제도적 시스템의 문제뿐 아니라 사람의 문제와 위기의식의 문제가 합쳐서 이번 천안함 사태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길병옥 소장은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먼저 국가위기관리처의 신설을 주장했다. 길 소장은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당직요원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전담요원을 배치해 합참의 위기관리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슈퍼컴퓨터의 프로그램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찬권 교수는 이번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위기관리시스템의 한계설정 전략을 구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 control tower의 구성, 선진국형 위기관리시스템 마련, 재난관련 시스템과 관련해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총리실 산하 관할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효재의원은 이번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우리 젊은 장병들의 장례가 국민적 애도 속에 치러졌고 국가 전체가 말할 수 없는 애통함과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안보태세에 대해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등한시하면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민간합동조사단이 국제적인 전문가의 참여아래 면밀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나 그 원인과 별개의 차원에서 이번사태 발발이후 초기 해군과 합참, 국방부의 대응, 청와대의 지휘가 적절했는지는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