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장병 사후조치 확인할 길 없어.

의료계, 국방부, 보훈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 군의 PTSD 관리실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미군 의무대대 정신과 전문의 Dr. Hood는 피해장병 가족의 관리까지 책임지는 미 정부의 포괄적 PTSD 정책을 소개한다. 천안함 생존자의 정신 치료를 담당했던 박주언 전문의는 지정토론을 통해 “PTSD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천안함 생존장병 20여명을 언론에 노출시킨 것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지적과 함께 “복귀한 천안함 생존자에 대한 사후조치를 확인할 길이 없는” 우리 군의 현장 조치와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문용 보훈병원 전문의와 보훈처 관계자는 “1 명의 피해자를 위해 100명의 꾀병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신질환 판단의 현실적 한계를 토로할 예정이다.

미국의 파병장병 30% 외상후 스트레스로 판명돼

전장 PTSD의 위험성은 이미 미국의 파병경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권위있는 씽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미군 160만 명 중 약 25%가 PTSD에 관련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2009년 약 4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포트 후드의 총기사고, 칼슨 기지 4연대 전투요원들의 연이은 강력범죄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이에 미 정부와 국방성은 “PTSD법” 등의 추진을 통하여 진단 장병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와 보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군은 관리 매뉴얼조차 없어.

이에 반해 한국군은 복무 중의 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질환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2003년의 아프간 바그람기지의 총기사고, 서해교전 참전자 6명에 대한 PTSD진단, 연천 GP 총기 생존자 24명 전원의 PTSD 발병 등에도 불구하고, 피해인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김정 의원은 세미나를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병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보훈처 학계 및 의료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한다. 조국의 안전을 지키다가 희생한 장병들에 대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은 “살아돌아와서 미안합니다”라는 죄책감의 강요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와 보상을 통해 국방에 헌신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일깨워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