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막 입국한 외국인 신부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노동인신매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5월 4일(화) 오후2시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요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3Ps (인신매매방지: prevent, 인신매매피해자 보호:protect 그리고 인신매매처벌: prosecute)를 강조하며, 인신매매를 총체적인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9건의 노동인신매매당 1건이 성인신매매라며, 성착취외에도 노동인신매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성인신매매와 노동인신매매 모두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난하거나 채무에 속박된 한국 여성, 등록 및 비등록 외국인근로자 및 한국에 막 입국한 외국인 신부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노동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은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및 일본 등 성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의든 타의든 타국에서 떠돌고 있는 여성들의 특별한 요구사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또한 탈북자들도 인신매매피해자라며, 2009년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의 77%가 여성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인신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탈북 남성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로 상당수는 노동인신매매경험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달 미국은 2010 인신매매보고서(TIP Report)를 발간할 예정이며, 지난 10년간 한국만큼 인신매매방지 분야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 나라도 드물어 2000년 3등급이었으나, 2001년 1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작년의 경우 아시아 중 1등급 지위를 유지한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는 힐러리 로담 클리튼 국무부장관이 3Ps에 한 가지 P (Partnership)를 추가했다며, 한국과 미국이 양자간 그리고 다자간 함께 협력하여 언젠가 인신매매를 지구상에서 퇴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이번 인신매매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가 참여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해외 있는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와 탈북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좀더 세심한 법적 배려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