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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은 입양의 날, 우리의 현주소는?’입양아 46%는 해외입양,‘國格 실추’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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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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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앞두고, 입양아 중 절반에 가까운 46%는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돼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 현황(2003~2009)」 및 「입양아동 신청자 유형(2009)」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먼저 국내?외 입양은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도 1,314명으로 최근 7년 동안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도 2003년 2,287명, 2004년 2,258명, 2005년 2,101명, 2006년 1,899명, 2007년 1,264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이는 해외로 내보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국내입양 건수도 함께 감소하고 있어 그 의미가 퇴색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외입양이 46%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분명 배치되는 결과이다.


<국내?외 입양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내입양

1,564명

1,641명

1,461명

1,332명

1,388명

1,306명

1,314명

(54%)

국외입양

2,287명

2,258명

2,101명

1,899명

1,264명

1,250명

1,125명

(46%)

3,851명

3,899명

3,562명

3,231명

2,652명

2,556명

2,439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010.5


 또한, 미국 국무부가 작년에 발표한 고아입양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되는 고아는 2009년 회계연도(2008.10~2009.9)를 기준으로 총 1만2,2028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은 1,084명(9%)으로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것이다.


<미국 고아입양 현황>

회계연도

총 계

중 국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러시아

한 국

2007

19,613명

5,453명(1위)

1,255명(4위)

4,728명(2위)

2,310명(3위)

939명(5위)

2008

17,444명

3,902명(1위)

1,725명(4위)

4,123명(2위)

1,861명(3위)

1,065명(5위)

2009

12,028명

2,591명(1위)

2,271명(2위)

751명(5위)

1,588명(3위)

1,084명(4위)

※자료: 미국 국무부, 2009.11


 특히, 장애아에 대한 국내입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7년간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은 3,525명으로 국내입양 171명 보다 무려 20.6배나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다.


<국내?외 장애인 아동입양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년

국내입양

20명

7명

27명

12명

40명

29명

36명

171명

국외입양

649명

705명

737명

713명

500명

124명

97명

3,525명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010.5


  한편, 국내 입양아동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총 1,314명이 입양되었는데, 그 중 미혼모 아동이 1,116명(8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입양이 80명(6.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국내 입양자 중 입양아동유형>

입양아동유형

미혼모아동

시설아동

저소득층가정

결손가정

기 타

1,314

1,116명

(84.9%)

70명

(5.3%)

82명

(6.2%)

72명

(5.5%)

19명

(1.4%)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010.5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이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국격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내입양을 늘리고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그나마 민·관의 오랜 노력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국내입양 건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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