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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의원, ‘자산몰수이후 금강산관광 해법’ 토론회 개최개성공단 폐쇄로 진전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관계 풀어야
이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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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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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3일 북한의 금강산지역 정부부동산 몰수조치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영구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오늘(5월13일)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책위 의장)과 박지원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이 (사)남북물류포럼과 함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산몰수 이후 금강산관광문제 해법‘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유원일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중단은 남북교류협력의 단절을 의미하며,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이익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고, “금강산관광시설 몰수가 개성공단 폐쇄로 진전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북한의 의도와 전망’이라 발제문을 통해, “북한이 금강산관광시설의 몰수 및 동결, 추방조치를 취한 이유는 ‘後難先易’ 원칙에 따라 쉬운 일부터 남북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 정부의 신대북정책 기조를 단계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조성렬 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폐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1차 개성공단 통행차단, 2차 임금 및 지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성렬 위원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향후 “금강산 및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자산과 인원의 안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조성렬 위원은 “금강산 관광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한 실무급회담으로는 남북관계 교착상태를 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Top-Down 방식의 新남북관계 정립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하여 조성렬 위원은 “북한이 천안함사태에 연루됐든 아니든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연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향후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북한 연루설은 단기적으로 보수여론 결집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남북관계 및 6자회담 등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명섭 변호사도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은 남북 경제협력사업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금강산지역 자산몰수조치가 개성공단까지 확대?적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종국적인 해결방법은 양자간의 합의가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법?제도적 해결방안’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립?추진과 법에 기초한 남북교류 및 중요 사안의 국회 동의, ▲교류?협력시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 및 북한으로 하여금 법규와 제도 및 합의와 계약에 대한 철저한 준수 촉구,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등 분쟁해결의 법제도적 장치 보완 및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출입체류합의서’의 보완, 나아가 투자보장을 위한 법제도 완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는 두 주제발표자 외에도 정봉주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박경순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김서진 창조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정성장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금강산관광 해법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과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금강산관광사업 중단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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