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을 비밀리에 추진했던 을사오적들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 6일(금) 강창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이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추진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이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시민단체(동아시아역사시민네트워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함께한 이날 토론회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 만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과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 특히,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이종걸(민주통합당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장),  김성곤, 이낙연, 김재윤, 유기홍, 안규백, 이인영, 임내현, 황주홍, 홍익표, 정호준, 김광진, 문정림(선진통일당), 유선호 전 국회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야권의 관심을 반영하였다.

□ 토론회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식민지 역사적 문제점(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한일군사정보협정과 남북관계(김창수통일맞이 정책실장) ▲한일군사정보협정의 법적인 문제점(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정치?군사적 문제점(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한용 연구실장은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그리고 이에 따른 한일과거사 미청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일 시민사회와 유족 그리고 학계의 노력을 일거에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며 “역대 정부 가운데 이명박정부처럼 친일적이고 한일과거사 현안을 전면 무시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 박 연구실장은 “과거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을사오적이 비밀리에 전격 처리했듯이 이번 고비를 적당히 넘어가고 기회를 틈타 전격적으로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원천적으로 ‘범죄적 꼼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창수 정책실장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면 이에 맞서서 북한-중국-러시아의 삼각관계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결국 동북아시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서 ‘한미일 남방삼각관계’과 ‘북중러 북방삼각관계’가 대결하는 구도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 같은 구도가 짜여질 경우, 북한의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과 같은 행위는 중국에 의해서 제어되기 보다는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져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구도가 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김 정책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가 미중관계라는 상위대결구도에 남북관계가 하위대결로 편입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여, 차후 남북대화, 북미대화, 6자회담 등의 추동력이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협정의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 이장희 교수는 ▲명칭과 내용의 불일치 ▲한일 군사동맹 지향의 첫 출발이라는 점 ▲한반도 평화의 정면 배치 ▲한국의 주권 제약 ▲미국주도의 미사일 방어체제구축(MD)의 법적 장치 마련 ▲일본 신헌법 제9조의 정신 위배와 같은 일반적인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 이 교수는 정보보호협정이 일본평화헌법 제9조의 개헌론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평화헌법체제기반을 흔들고 약화시키고, 한반도 유사사태시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며 “반 평화성, 반 통일성, 반 역사성 그리고 식민지배 불법성 책임 면제부인 한일 비밀보호협정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 마지막 발제자인 서보혁 HK연구교수는 개인사정상 불참하여 이철기 교수가 대신하였다. 이 교수는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연기 조치 결정과정에서 보듯이 평소 국민 정서와 평화주의를 반영한 여론 조성이 중요하며, 국회는 정보의 외교안보정책, 특히 국가간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여론과 국민 동의 등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그는 “동북아 불신과 긴장은 불안정한 세력균형체제와 비대칭적인 양자관계, 그리고 이를 완충할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부재에 기인한다” 라며 “단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한?중?일 정상회의 제도화, 환경?생태 협력 제도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안보, 경제, 인적 분야 등 다차원, 포괄적 다자안보협력 기구 창설을 목표로 분야별 민간 및 전문가 회의 등 그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개최한 강의원은 “우리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을 용인하며, 나아가 동북아 신냉전 기폭제에 불을 붙인 한일 군사협정은 완전 폐기돼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해 협정을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 이종걸 민주통합당 한일군사정보협정폐기대책위원장은 “이번 협정을 주도한 김태효 기획관은 전혀 미지의 인물로 청와대에서 4년동안이나 외교?안보를 총괄했는데 이번 협정을 계기로 돌연 사퇴했다” 라며 “이처럼 최근 일본의 야욕과 이명박 정부의 친일형태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 위원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미국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안이었으나 당시 정부는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 강력히 반대했으나 현 이명박 정부는 협정을 추진했다”면서 “민주통합당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일군사협정 폐기 대책위를 만들었는데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토론회를 마치고 정부에 협정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