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

여야는 오늘(12일) 김 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 발언과 4대강 사업 판결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종교편향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됐을 때 종교가 다른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봉헌'발언과 김 후보자의 `부산ㆍ울산의 성시화' 발언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제 판결이 종교편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낙동강 사업에 대해 "위법이지만 취소하면 혼란이 야기된다"고 판결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판결이 궤변 내지는 비겁하다고 평가하는 분이 많다"고 지적했고, 김 후보자는 "가장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 1월 한진중공업 사태로 고공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절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내려오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모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