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악화가 우려

지난 5년 간 중국 금융기관은 외형 확대와 건전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부실채권은 1/3로 줄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기관 부실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효율성이 낮은 국유상업은행이 지배적 지위를 견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질적 개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일반적이다.

2009 중국 금융기관 대출 현황과 문제점

(대출현황) 2009년 중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친 결과 8% 대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009년 금융기관 신규대출은 9조 6,000억 위안으로 정부 목표치(5조 위안)를 2배 가까이 넘어서고 있어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주요 대출 흐름) 2009년 중국 금융기관 대출은 주로 자산시장(부동산, 주식)과 정부부문(공공투자 관련 부문, 지방정부 산하 투자기관)에 유입되었다.

(자금 운용의 문제점) 2009년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 급증세와 자금 운용 행태를 볼 때,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첫째, 대출의 자산시장 편중이 과도하다. 2009년 중국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유입된 금융기관 대출은 최대 5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자산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할 경우 대량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정부기관에 대한 대출이 잠재적 부실 위험을 안고 있다. 지방정부 산하 투자기관 대출(2조 7,000억 위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있고, 공공 프로젝트(1조 5,000억 위안)에 대한 수익성 관리가 미흡하여 향후 부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장기 자금 조달은 감소하고 장기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중국 금융기관 수신 중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여신 중 장기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예대 만기 구조의 불일치로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넷째, 자금 운용의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저(risk exposure)가 확대되었다. 2009년 급증한 중국 금융기관의 유가증권과 외화자산 계정은 금리인상과 환율절상이 현실화될 경우 평가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는 건전성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영향 및 시사점

(영향) 2009년 급증한 중국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동반부실을 유발하고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내 외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중국 진출 국내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향후 예상되는 중국 정부의 대출 규제 등에 대비해 중국 진출 기업들은 자금 운용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부실 문제가 표면화될 경우 위안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국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의 증권화 및 매각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