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유로존 위기 지속의 원인) 유로존의 위기가 지속되는 원인은 첫째, 국가별 방만한 재정정책 수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다. 둘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져 유럽 전체의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셋째, 단일통화 체제 이후, PIIGS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넷째, 회원국 간 상이한 물가상승률과 실질실효환율이 역내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화 통합에 따른 높은 역내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내부의 위기관리체제가 미흡했다.
(유로존과 유로화의 향방) 유로존은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위협요인의 해소가 필요하다. 우선, 유로존은 구제금융의 집행, 회원국의 재정감축안 이행, 유로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경쟁력 제고 등으로 재정위기를 수습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긴축안을 강제할 수 있는 지도력의 존재 여부, 구제금융의 신속한 조달 및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 불안요인이다. 아울러, 저성장의 장기화와 역내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존은 회원국 간 이해상충 문제 해소와 협조체계의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의 가치는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극복되는 2011년 상반기부터는 소폭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다. 재정위기 이후에도 결제수단 및 통화자산으로서의 지위 유지, 유로화 표시 채권 및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 등으로 유로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재정위기 이전까지 유로존이 이룩한 거시경제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유로화의 가치를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에의 영향과 과제) 유로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시장, 특히 원화 환율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재정위기 해소과정에서 유럽의 강력한 긴축정책이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EU FTA의 비준이 늦어져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 아울러, 유로존 내 국가간 지원·협조체제 강화 등은 역외 국가에 대한 보호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유럽의 채무불이행 위기(Sovereign Risk)의 지속은 우리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국내 외환보유고 가운데 유로화 비중을 축소하고 원자재 확보 등 자산 다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고 은행세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셋째, 對유럽 수출 감소에 대비하고 출구전략 시기도 글로벌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넷째, 우리 국가채무에 대한 재정규율 강화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원아시아’ 전략도 역내 국가 간 통상 협력 강화, 역내 금융안정화 기구 설립, 역내 투자를 장려 등 안정적 성장 기반의 확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