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또한 2009년 9건에 비해 6건 늘어난 15건이 타결될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1월 인도, 태국과의 FTA 발효에 이어 잠정적용* 형태로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현재의 10.9%에서 25.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2010년 전망치와 비교할 때, 중국의 18.5%, 일본의 15.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잠정적용 : 한-EU FTA 정식 발효를 위해서는 EU 27개국 각국의 비준, EU 의회의 동의, 이사회 최종 결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EU는 동 절차로 인해 발효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식 발효 이전 잠정적으로 발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이 발표한‘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2010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발효는 21건으로 2009년의 16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협상 타결 또한 2009년 9건에 비해 6건 늘어난 15건이 타결될 전망이며, 신규 협상 개시도 15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10년 연내 발효가 기대되는 지역무역협정은 연초 발효된 한-인도 CEPA, ASEAN-인도 FTA 상품협정, ASEAN-호주-뉴질랜드 FTA 등 5건과 2009년 말까지 공식서명을 완료한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국내 비준 절차에 무리가 없고 협정 발효를 막는 쟁점이 없는 중-페루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칠레-터키 FTA, EFTA-세르비아 FTA,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등 15건이 포함된다.
한-EU FTA는 2009년 말까지 공식서명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2010년 4월 공식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 잠정적용 형태로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효 전망에 포함됐다.
한편, 15건의 지역무역협정이 2010년 연내에 타결되고 공식서명,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페루 FTA, 일-페루 EPA*, EU-페루 AA*, EU-콜롬비아 AA 등과 같이 최근들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의 페루와 콜롬비아가 관련된 FTA가 다수 포함됐다.
*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 협정), AA(Association Agreement, 연합협정) 등은 모두 FTA를 포함
2010년에는 신규 협상 개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5건의 신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ASEAN 국가들 간의 협상개시가 눈길을 끈다. 그간 EU-ASEAN FTA는 경제블록 차원에서 논의됐으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EU가 개별국별 FTA 추진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ASEAN 국가들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근린경제대국과의 FTA를 마무리 한 뒤 개별국별 협상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 EU-싱가포르 FTA(3월), EU-베트남 FTA(상반기), EU-말레이시아 FTA 등이 개시될 전망
이와 같이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2010년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0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발효가 예상되는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발효 실적이 저조해 교역비중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09년 FTA 발효 실적이 없어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10.4%로 전년도와 같은 보합세를 이뤘지만, 2010년 1월 인도, 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하반기 잠정적용 형태로 EU와의 FTA까지 발효될 경우 교역 비중은 무려 14.4%p나 증가한 25.3%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2010년 전망치와 비교할 때, 중국의 18.5%, 일본의 15.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한 국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FTA 추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이 결과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2009년 7.1%까지 늘어났고 2010년 1월 한국, ASEAN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교역비중은 무려 8.6%p나 증가한 15.7%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2010년 1월 ASEAN과의 FTA가 발효된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각각 7.6%p, 7.4%p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 GCC와의 FTA 발효가 기대되는 싱가포르는 수출 비중은 1.7%p 소폭 증가하나 수입비중이 커서 전체적으로 교역비중은 6.3%p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