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민주성(22.69%), 정책성(16.35%), 정치개혁 시급 과제 부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단체활동가 등 지방선거 관련 전문가들은 6.2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관련 활동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일주일 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설문응답자 개별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진행되었다)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모두 21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2. 먼저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31명(60.65%)이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중 28명(12.96%)이 많이 영향을 주었다, 103명(47.69%)이 조금 영향을 주었다고 답을 했다. 반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의견은 모두 80명(37.04%)이 답했으며 이중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음이 13명(6.02%),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은 67명(31.02%)이었다.

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진행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 민선4기 공약정보센터 ▲ 주요정당 현안 비교 분석 ▲ 정당과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 분석 사업 등 개별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사업은 매니페스토 선거 구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냐는 질문에 응답자 절대 다수인 172명(80.00%)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중 66명(30.70%)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106명(49.30%)이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답을 했다.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4명(1.8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27명(12.56%)이었다.

- 민선4기 광역·기초지자체장 공약이행 자체 정보를 대상으로 시민검증을 시도한 공약정보선터 운영이 공약이행검증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기여하였느냐는 질문에는 146명(67.9%)이 기여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중 40명(18.6%)이 많이 기여하였음, 106명(49.30%)이 조금 기여하였음으로 답했다. 반면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7명(3.26%), 별로 기여하지 못했음은 53명(24.65%)이었다.

 

-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의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를 통한 각 정당의 가치충돌 유도가 유권자의 변별력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질문에는 160명(74.41%)이 기여하였다고 답했으며 이중 42명(19.53%)이 많이 기여하였다, 118명(54.88%)은 조금 기여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전혀 기여하지 못했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4명(1.86%)이었으며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42명(19.53%)에 불과했다.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유권자에게 제공한 것은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139명(64.66%)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이중 48명(22.33%)이 많이 도움이 되었음, 91명(42.33%)이 조금 도움이 되었음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1.8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으로 답한 응답자는 62명(28.84%)이었다.

 

4. 각 정당의 후보 경선과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성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49명(22.69%), 정책성에 대해서도 35명(16.35%)만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어서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당민주화와 정책정당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슈와 사건들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4대강 201명(93.49%) 〉세종시는 188명(87.04%) 〉무상급식 185명(86.45%) 〉천안함 146명(67.59%)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123명(57.21%) 순(順)으로 중요했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인 사건보다 지방자치 관련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6. 이번 지방선거의 여소야대 결과를 놓고 이념강등 증폭과 상호견제의 장점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호견제의 장점에 동의한 응답이 148명(68.52%)로 답변했으며 이중 매우 상호견제가 잘 될 것임 28명(12.96%), 대체로 상호견제가 잘될 것임 120명(55.56%)이 응답했다. 반면에 이념갈등이 증폭할 것이라는 응답은 64명(29.63%)으로 매우 이념갈등이 증폭할 것임 19명(8.8%), 대체로 이념갈등이 증폭할 것임 45명(20.83%)이었다.

 

7. 특히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도 신뢰성에는 47명(21.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니페스토운동 지원의 효과성에는 56명(26.05%), 언론들의 매니페스토 관련활동 평가에는 59명(27.57%)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추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네거티브 선거법 집행으로 매니페스토운동 활성화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다는 점, 이번 선거에서도 언론들은 시민권리를 보장하려는 매니페스토 활동보도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8. 그러나 시민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104명(48.38%)명, 부정적인 답변 106명(49.3%)으로 부정적 답변과 긍정적 답변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시민단체 선거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9.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6.2 지방선거의 활동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매니페스토 관련법으로 치러진 최초의 전국선거인 6.2 지방선거에 관련 매니페스토 활동에 대한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냉철한 활동 분석 없이 무책임하게 던지는 상투적인 분석들은 매우 부절절하며,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분석들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애타는 노력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