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경제협력 기반을 붕괴시켜서는 안된다.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인천지역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이 29일(화) 오후 2시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영솔루텍(주) 김학권 사장(인천상공회의소장) 등 20여명은 정부의 대북교역중단 조치로 기업들이 존폐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하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거나 예정인 인천기업은 입주기업 16개를 비롯, 36개이며, 4개사는 현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천항과 남포간 교역으로 대북교역 1-2위를 달리던 인천항 또한 정부의 운항중단 방침으로 또한 직격탄을 맞았다.

 

남북교역은 1988년 노태우정부 때 7·7 선언으로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북한 핵실험과 잠수함 침투, 대포동미사일 발사 등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교역은 그 규모가 몇천만달러로 시작해 20년이 흐른 지금은 16억 8천만달러에 이르렀다. 단순 교역에서 출발해 위탁·가공교역을 거쳐 개성공단으로까지 성장했다.

 

현 정부 들어 개성공단 폐쇄 논란 등으로 입주업체들의 경영환경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천안함 사태 이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봉쇄로 20년의 남북경협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해있다. 정부는 대북봉쇄조치 발표에 앞서 입주업체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대북교역 중단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남북교역업체의 피해가 갈수록 커가고 있다. 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정부에게 손실 보전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남북교역 중단의 실질적 피해자는 바로 우리 기업이자 국민이고, 소비자인 서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기업 다 죽여 놓고, 4대강만 살리겠다는 정부인가?

 

송영길 당선인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