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수사기관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횡행되는 고문을 근절하고, 고문의 실태와 진상을 소상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 내에 「수사기관의 고문진상조사 및 인권수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 정권의 임기가 반이 지났다. 지난 2년간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했고, 인권은 역시 20년 전으로 후퇴했다.”면서 “민주와 법치를 밥먹듯이 되뇌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아직도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성행하고 있고, 수사기관인 검경을 불문하고 고문수사가 지금도 수사의 일반적, 보편적 방법으로 되어있는 이 상황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민주와 인권의 탑을 세웠을 뿐 아니라 이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모든 국가권력 및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역사적 소명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

박주선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동생 소환은 형소법 위반”

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 소환 한 번 한 적 없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 동생 소환은 법원의 힘을 빌린 검찰의 불법수사의 연장”이라면서, “형사소송법에 공판기일 전 증인심문 청구를 하려면 참고인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하고 출석이 거부되거나 진술거부가 명백할 때 법원의 증인심문청구 할 수 있는데 확인 결과 아직까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소환 한 번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을 증인심문청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위배고 적법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의 수사를 이 선에서 즉각 중단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표적수사요, 정치보복수사임은 누누히 말했다”면서,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의 남용과 일탈에 대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