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최고위원은 12일 충주에서 열린 ‘최고위원-충북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2년 연속 삭감, 출구전략을 중소기업부터 먼저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6.7% 삭감되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되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내년도 4대강 공사 예산은 올해보다 15.4% 증가시키면서, 중소기업청 예산은 올해보다 9.1% 삭감시켰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홀대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야4당, 시민단체, 종교계와 힘을 합쳐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다음은 김진표 최고위원 발언 요약

□ 금융통화위원회(7.8),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본격 출구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함.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상향은 대기업보다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이 예상

o 6월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약 520조원 중 83%(430조원)가 중소기업 대출

o 5월말 현재 대기업의 대출연체율은 0.68%로 지난 1월 대비 0.53%p 낮아진 반면,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1.88%로 같은 기간 0.41%p 상승

<은행권의 기업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o (6월말) 정부의 중기보증확대와 만기연장 조치 종료, (이번달부터)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가 10조원에서 8조5천억원으로 줄면서, 중기 자금사정 악화 예상

□ MB정권, 올해 △6.7% 삭감되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내년에도 △3.5% 삭감(15.1조원→14.6조원)하겠다고 나섬.

  o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에 대한 출연 전무

  o ‘중소기업청’ 예산은 ‘10년(1조 9,297억원) 대비 △9.1%(1,749억원) 감소한 1조 7,548억원 편성.

<참고> 2010년 주요 중소기업 관련 예산 삭감 내역(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 MB정부가 4대강 예산을 15.4%나 늘리면서도 정부지원을 축소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의 희생양을 중소기업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임.

o 반면, 대기업에 대한 감세지원 정책 등은 그대로 유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6.2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4대강 사업을 전면수정하고 정상적인 치수사업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것임.

o 민주당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의 2년 연속 삭감에 반대하며 야4당, 시민단체, 종교계와 힘을 합쳐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