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 군 등 정보라인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 불가피

7월22일(목) 오전 10시 상임위원회 개회 요구서 제출 민주당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요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최재성의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정보위원장 앞으로 상임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지원, 박영선, 신학용 의원 등 민주당 정보위원회 위원의 연서를 받아 7월22일(목) 10:00시에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보위원회 소집이유서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사찰 및 태안 고속정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가 정보라인을 총점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대해 더 이상 해당 상임위원회로서 책임을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군, 국정원 등 정보라인에 대한 총체적 점검 요구 외면해서는 안될 일”

 

최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정원 42명 중 경찰 파견인원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민간인 사찰과정에서 이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며 “정보수집과 조사, 의뢰 과정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태안 고속단정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도 “특수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사령부 소속 특별장비가 여흥에 이용되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말하며 “이같은 기강해이가 특정인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관행화된 군기문란이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예산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술한 예결산 감시체계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하며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수십여건의 자료를 이첩받았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며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국기문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필요

 

최 의원은 “최근까지의 정황대로라면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는 비선(秘線)으로 연결된 대통령 고향 후배들이 공권력을 앞세워 죄없는 시민의 뒷조사를 해 온 국정농단 행위이며, 고속단정 전복사건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100일만에 일어난 충격적인 군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뒤 “이같은 총체적인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현 시기 국회가 해야 할 지당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