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므로 국민을 정책에 끼워맞춰서는 안될 것”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7월 16일(금)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골자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식별번호에 따라 번호이동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에 따라 현재 천만 명에 달하는 2G 01X 가입자가 종전 번호 그대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010정책결정 앞둔 방통위의 고민 덜어줄 것

이용경 의원은 “조만간 010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010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안은 큰 틀에서의 정책일관성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것으로 오히려 정부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책일관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100%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010’이라는 숫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편익 보장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01X 이용자의 3G 금지는 스마트폰활성화 정책, 번호이동성 제도와 충돌

이 의원은 01X 사용자의 3G 금지 정책이 정부의 스마트폰활성화 정책, 번호이동성 제도 등 다른 이용자 편익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01X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이폰이나 갤럭시 단말기를 쓸 수 없으므로 스마트폰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동전화 이용자가 사업자나 서비스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번호를 유지하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와의 충돌이라고 한다. 이용자가 사업자를 바꾸어도 같은 번호를 쓰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고서 2G에서 3G로 서비스를 변경하면 01X 번호를 바꾸라는 것은 ‘번호이동성 제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현재 010을 쓰는 3G 가입자는 2G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한 반면 그 역은 허용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간 부당한 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국민편익을 위해 2005년 도입된 번호이동성 제도에 따라 011 사용 SKT 고객이 그 번호 그대로 LG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음.

 

01X 3G 허용, 통신사업자 2G망 유지비용 연간 3천억 이상 절감

이 의원은 또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할 경우 피해를 볼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용자, 통신사업자, 정부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이용자의 만족은 당연하고, 통신사업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향후 투자의사 결정이나 망 유지보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특히, 통신사업자는 01X가입자가 모두 3G로 전환한다면 연간 3-4천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01X 3G 허용한다 해서 정부 비난 받을 일 없을 것

이 의원은 “정부도 010정책 일관성이 훼손되었다는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면서 “어느 누가 우리 이동통신 시장이 이렇게 변화할 것을 예측했나? 정부는 당시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이제는 정책간의 충돌을 조정하여 010정책을 새롭게 재정의하면 010 정책 결정에 대해 크게 고민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만약 어떻게든 010을 유지하겠다면 소위 투넘버 서비스를 허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01X 사용자의 3G 이용을 허용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춰서는 안될 것

이 의원은 “정책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정책에 끼워 맞추면 안된다.”면서 “방통위가 국민의 편익을 최대의 가치로 두고 조만간 있을 010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