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부동산 대책’이 강부자와 건설대기업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

이명박 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7·22 부동산 대책’이 강부자와 건설대기업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연장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DTI 규제 완화가 최근 출구전략에 맞물린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8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실수요가 아닌 잠재적 투기수요를 부추겨, 인위적인 거품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부동산대책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 지금까지 건설사들이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무조건 짓고 보자’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심각한 미분양 문제의 한 원인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이번 부동산 대책이 건설사 사장 출신 대통령이 건설사들의 빗나간 수요예측과 무분별 사업추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가 부득이하게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면,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부터 시행,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