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4대강에 수공 참여 방안 검토
그동안 정부와 수공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8조원) 투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우려에 대해 수돗물값 인상은 없다며 극구 부정해왔다.
문건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수공이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4대강에 수공을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강 하천유지관리의 재원은 수돗물에 취수부담금(취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 의원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은 수돗물에 취수세를 부과하여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