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설치하는 수력발전에 대해 UN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왔으며, 특히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할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며 과장되게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의하면, 정부가 ‘4대강 수력 발전’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의 CDM(청정개발체제) 인증을 요청했으나 UN기후변화협약 측으로부터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지난 4월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UN기후변화협약은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주변 생태계의 침수, 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을 측정하는 ‘Power Density’ 요건을 활용해 심사하는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곳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을 고려할 때 4대강 보에 설치된 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UN기후변화협약에 보낸 문서에 허위내용마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력발전에 대해서 친환경 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 아니라는 증거이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 환경 사업인 만큼 정부가 친환경 사업이라는 허위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