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불출석 이해 못해…국민은 검찰 소환에 안나가면 처벌”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인사들에 대해 “깨끗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자기들의 인재풀에서 회전문 인사를 하고 자기 식구들만 찾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오늘(8.24.) 아침 KBS-1R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은 발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과거 시대상황이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다 충족시킬 수 있고, 투명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공직에 안 나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과거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 위장전입은 절대 용납 안했는데 이제 5~6번 위장전입한 사람도 ‘교육은 괜찮다’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된다’고 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람이 5천명인데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 살겠는가”라며 “국민은 지키고 장관과 대통령은 안 지키면 법치국가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상 동행명령을 발효하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도 여당이 합의해줘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증인들이 떳떳하다면 무엇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가, 증인으로 안 나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비대위 대표는 “특히 검찰 간부들이 안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검찰이 소환하면 나가고 안 나가면 처벌하는데 법에 따라서 국회에 나오도록 의결했는데도 검찰은 왜 안나오는가”라며 “이렇게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인사청문회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와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 준비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과 협력해서 70~80%의 소스를 제공하고 함께 노력해서 국민들이 많은 비리 의혹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청문회에서도 확실하게 따졌기 때문에 왜 부적격자인지 알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 놓고도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풀이 해 어떻게든 청문회만 지나면 된다는 태도지만 국민이 먼저 알고 있다”고 말하고 “불분명한 수억원대의 재산증가, 조폭연루설, 위장전입 등을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현오 내정자의 차명계좌 발언과 특검에 대해 “특검 운운은 정략적으로 청문회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검이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먼저 밝힐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노무현 前대통령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곧 고소인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조현오 내정자도 검찰 조사를 안 받겠나, 특검을 하면 특검조사를 안 받겠나, 어떻게 경찰총수가 제복을 입고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턴견습총리에 실세특임장관이라고 했는데 국가권익위원장으로 검찰에 특강을 가면서 같은 장관급인데 자기는 앞서가고 검찰총장은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며 “만약 인턴총리가 뒤따라오고 특임장관이 앞서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학력위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따졌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는 이명박정부의 4대 필수과목으로 다 이수하면 대통령이 되고 한두가지 이수하면 장관이나 청장이 된다”고 지적하고 “과거 참여정부때 논문표절로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탈락시킨 장본인이 당시 이주호 의원이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장상 국무총리가 위장전입으로 탈락했다”며 “자기들이 야당 때 적용한 기준이고 4대 필수과목 이수자, 논문표절 등은 과거 기준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비대위 대표는 “우리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제가 이재오 내정자에게 ‘이번부터 적용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답변해서 ‘만약 이번부터 안하면 자기들은 밥 먹었으니까 식당 문 닫으라는 것과 똑같다,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김태호 총리 내정자,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이 분들도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등 많은 비리에 관련돼 있다”며 “김태호 내정자는 양파껍질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마치 대선후보가 된 것처럼 손을 번쩍번쩍 들고 다니고 당연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증하면서 이런 자질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