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리대로 추진되지 않는 4대강 사업, 국토부 과다한 전용발생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4대강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4대강사업관련 건설비와 토비보상비 결산자료를 검토해보니 졸속, 탈법, 밀어붙이기식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과다한 전용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무리한 예산집행이 강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 말했다


이의원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중 건설비 예산의 변동을 검토해본 결과 추경을 통해 증액된 예산액이 2,750억원인 반면, 전용을 통해 감액된 예산이 2,802억원으로 추경보다 더 많은 예산이 전용되어 집행되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며 국토해양부의 과다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건설비에서 전용 감액된 2,802억원은 대부분 4대강 지역의 토지매입비로 전용되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 581억원이 배정되었지만, 전용을 통해 당초 예산의 7배에 해당하는 4,077억원을 마련하였다.

“국토부는 본예산과 추경예산(4월30일)이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6월8일)결정 이전에 편성되어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정부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약에 국토부에서 토지보상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과다한 전용이 발생해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통 국가의 정책추진계획 및 일정이 예산편성과 원활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무리하게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을 먼저 정하다보니 주먹구구식의 예산집행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4대강 사업은 졸속으로 치러진 환경영향평가, 편법을 통해 11%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온통 법을 초월해 추진되고 있어 예산집행에도 무리가 따르게 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의원은 마지막으로 “결산심사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도 4대강사업 예산 역시 꼼꼼히 따져보겠다”며 결의를 다졌다